그간 예비군 참석에 따른 불이익(출석 미인정, 수업 자료 미제공에 따른 수업권 침해)에 대한 해결 요구 여론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예비군 참석으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양식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모두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수업권 침해라 생각하였고,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출석의 인정(=결강계 지급)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비군 관련 법은 예비군 복무로 인하여 당사자가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예비군을 참석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수업에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아 점수 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당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성균관대와 서울대 등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예비군 참여 학생의 출석을 미인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국방부에서 공문을 보내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동원 학생의 출석 인정은 협상의 여지 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말씀드리며 학교 측에 이의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녹화강의, ppt&수업자료 제공 등은 법으로 명시된 권리까지는 아닙니다. 각 수업마다 녹강과 수업자료가 유용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실험, 토론 강의 등)
또한, 고려대학교의 모든 수업이 매 강의마다 녹화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동원이 가져오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외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학교 당국에 최소한 예비군 주간만이라도, 해당하는 단과대의 전공 수업의 녹화 강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많아야 2회, 보통은 1회의 강의에 대한 녹화만 하면 됩니다. 대단한 퀄리티를 바라는 것도 아닌, 평시 진행하는 수업을 2년간 해오던 대로 줌으로 녹화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교양 수업과 다르게, 전공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분들은 조수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담되는 업무의 증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 두가지 요구의 관철을 위해서 3월 간 2차례 학교 측과 미팅을 진행하였고, 4월 5일에도 한 차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요구의 결과, 교무처 측에서 각 단과대 학장단(=행정실)에게 출석의 인정과 녹강or대체 자료 제공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또한, 권리복지국에서 각 단과대 행정실을 순방하여 교무 관련 담당자를 만나, 해당 공문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들의 행동으로 인해 위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아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권리복지국장(010-9324-6228)에게 연락주시면 조사 후 연대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게시물 책임자 : 권리복지국장 이승민(010-9324-6228)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04:49:59: